2025년 달라지는 제도, 생활정보 총정리

2025년에는 달라지는 제도와 생활정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생활에 적용되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기존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디자인과 일부 보안 기능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위조 방지 기능이 제한적이라 보안 취약점이 적 되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 UV 인쇄 기술 등 첨단 보안 기술이 도입되며,
현대적이고 가독성 높은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2025년부터 디자인 변경 작업이 들어가지만, 적용되는 시점은 꽤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청소년들은 SNS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시간제한 기능을 제공했지만 의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제한되며, 심야 시간 사용 차단과 가입 연령 상향이 예상됩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거나, 연령에 맞지 않은 불건전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오토바이 번호판 규정 강화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와 부착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느슨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번호판 크기와 글자 크기가 커지고, 후면 중앙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4. 숙취 해소 음료 판매 기준 명확화

숙취 해소 음료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일부 과장된 광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성분 및 효능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효능 없음’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검증된 효과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5.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수준이었으며, 생활비 상승에 따라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5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6.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일부 규제되었지만, 특정 업계에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지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대체할 친환경 제품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소비자들에게 분리수거 등의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포장재를 만드는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7.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

일부 스타트업과 IT 기업에서만 시범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며, 근무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 의무화되어, 연차 사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강화합니다.

아주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 5일제가 정착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기차 구매 시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이 500만 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는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9.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 도입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가상 범죄 방지법이 도입되며,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 교육 제도 개편

대학 입시는 주로 수능과 내신 성적 위주로 진행되었고, 정시와 수시 비율이 고정적이었습니다.

정시 비율 확대와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내신 평가 방식이 변화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활동 비중이 축소됩니다.

이제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방식으로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하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11. 친환경 주거 트렌드 확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일부 주목받았지만,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고효율 단열재 사용 등이 의무화되거나 대중화되며, 정부의 친환경 건축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12.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AI 기술은 병원에서 일부 진단에만 활용되었습니다.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13. 온라인 쇼핑 규제 강화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및 교환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및 교환 정책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14.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기요금은 정액제와 누진제를 혼합하여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요금 체계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 피크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해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15. 공공기관 주차 요금 인상

공공기관의 주차 요금은 지역별로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주차 요금이 최소 30%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정책입니다.

16. 전자담배 규제 강화

전자담배는 일부 규제를 받았지만, 일반 담배에 비해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고, 광고 금지 및 성분 공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7. 신재생에너지 세금 혜택 축소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시 세금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세금 혜택이 일부 축소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18.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확대

자율주행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 가능 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레벨 4 이상의 차량도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관련 보험 제도와 안전 규정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19. 의료 데이터 플랫폼 통합

의료 데이터는 병원별로 분산 관리되어 환자가 진료 이력을 공유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 차원의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환자의 동의하에 병원 간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병원별 의료시스템의 격차를 줄이고, 어떤 곳에서든 퀄리티 있는 의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공공 Wi-Fi 보안 강화

공공 Wi-Fi의 보안이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공 Wi-Fi는 강화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며, 이용자는 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21. 연금 수령 나이 조정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만 63세로 상향되며, 수령액도 소폭 조정됩니다.

우려하고 있는 연금 고갈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23. 부동산 임대차 신고 기준 변경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기준이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기준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임대 계약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서 터져온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영향입니다.

24. 농업 보조금 확대

농업 보조금은 일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소규모 농가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대상이 확대되며, 직불금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농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자급을 위한 지원과 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함입니다.

25.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엄격해 대출 한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90%까지 확대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대출 상품이 추가됩니다.

주택 가격이 규제로 인하여 일부 안정된 것으로 보이니, 또다시 한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26.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일부 안전장치만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CCTV 설치와 운전자 알람 시스템이 의무화됩니다.

27.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조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특정 업종에 한해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이 용이해집니다.

실업자, 미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농가, 어업, 제조업 등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농가와 공장들은 인원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의 청년들이 신체적으로 고된 일들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의 생존과 경쟁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완화 정책입니다.

28. 문화 예술 지원 확대

문화 예술 분야는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소규모 공연에 대한 지원 예산이 2배 증가하며, 청소년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2025년 일출

위와 같이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바뀌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더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